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재정립 방안 마련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재정립 방안 마련
분야	양성평등 > 양성평등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9100000453	생산일자	2008.10.06
키워드	외국인정책, 다문화, 불법 체류, 결혼이민, 민정수석, 법무비서관 원문보기
기록철명	여성가족비서관실 임시 과제
기록철번호	1011189000000002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보고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정부 조직 및 예산 확대로 인해 외국인 정책의 재정립 및 추진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째, 현재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장기적․종합적 정책 목표 부재, ‘포용’ 위주 기조로 인한 국익 및 체류 질서 경시, 전문·비전문 인력 유치 및 관리의 한계, 결혼이민자 가정의 갈등 심화,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 세력화 허용, 외국인 정책 총괄 조정 체계의 이원화 및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었다. 둘째, 새로운 정책 기조는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선진 일류국가’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 법과 원칙 준수, 정책 간 상호 연계 및 조화, 시혜성 행사 지양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셋째, 구체적으로 전문 인력 유치 정책을 강화하고, 비전문 인력은 산업 구조 조정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도입하며, 고용허가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었다. 넷째,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혼인의 진정성 확보 및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체계를 효율화하고자 했다. 다섯째,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 관리 능력 강화할 계획이었다. 여섯째, 정책 추진체계는「외국인정책위원회」중심의 총괄․조정 체계로 개편하고, 부처 간 인력 교류 및 정책 연구 기능을 활성화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는 부처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중복 및 과잉 지원을 해소할 방침이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이민청 신설 및 이민기금 특별회계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문서의 의미는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와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외국인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