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여성가족관련 주요정책 추진방향

여성가족관련 주요정책 추진방향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9100000475	생산일자	2011.11.23
키워드	여성가족정책, 다문화, 고령사회, 저출생, 청소년, 성범죄 원문보기
기록철명	여성가족비서관실 임시 과제
기록철번호	1011189000000002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2011년 여성가족정책은 여성인력 활용, 온 가족 희망 보듬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국민 체감형 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 청소년 밝은 미래 열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성평등지수 연계 여성정책 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10만 개 일자리 연계 목표를 세웠다. 둘째, 온 가족 희망 보듬기는 가족 가치 확산, 청소년 한 부모 양육비 인상 및 조손가족 학습 도우미 지원 등 취약 가족 지원 강화, 맞벌이 중심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을 제시했다. 셋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서비스는 서민·중산층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시간 연장 보육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넷째, 국민 체감형 출산·고령사회 정책으로는 제2차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의 차질 없는 시행과 범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다섯째,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해 국제결혼 건전화 추진과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지원 등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무상 보육을 시행하고자 했다. 여섯째,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지역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 찾아주기’ 서비스, 성범죄자 우편 고지제도 신규 시행,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강화할 계획이었다. 일곱째, 청소년 밝은 미래 열기를 위해 신종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 그린벨트 조성’ 사업,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 문서는 2011년 당시 정부가 여성·가족·아동·청소년 전반에 걸친 사회적 돌봄과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는 점, 대통령실의 여성가족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