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기본계획 vip 서면보고 | |||||
| 분야 | 가족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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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9100001503 | 생산일자 | 2010.10.28 | ||
| 키워드 | 저출생, 저출산,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고령화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저출산대책 점검ㆍ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189000000007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이 문서는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4개 분야 총 23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95개 과제)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고,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었다. 둘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78개 과제)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재고용·전직·창업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의료비 지출 합리화 등 일자리·소득·건강 분야 정책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58개 과제)을 위해 여성 고용 정책 강화, 장기 주택 수급 계획 수립 등 주택·교육·금융·재정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했다. 넷째, 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방송·신문을 활용한 홍보·교육을 통해 국민 인식을 제고를 유도하려 하였다. 다섯째,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 여론을 반영하여 일부 과제가 수정·보완되었다. 특히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연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완화되었고, 낙태 방지 정책 대신 “생명 존중 의식 확산” 등을 추진했다. 여섯째, 제2차 기본계획의 5년간 총 투자 규모는 75.8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제1차 계획(42.2조원) 대비 79% 증가한 수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었다. 이 문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담은 정책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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