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보육정책 현안보고

보육정책 현안보고
분야	가족 > 가족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9100002003	생산일자	2010.10.28
키워드	가족, 보육정책, 여성,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 원문보기
기록철명	보육정책 기획ㆍ관리
기록철번호	1011189000000010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첫째, 보육료 자율화이다. 비용 상승과 취약계층의 보육시설 접근성 제한 우려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우수 보육시설에 한해 제한적 자율성 부여와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다. 둘째,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효성 제고이다. 낮은 평가인증률과 품질 향상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인증 지표 고도화, 결과 공개, 우수 시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셋째, 유아교육·보육 통합이다.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부처 간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통합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보육 기능 강화를 통한 현행 시스템 유지를,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 일원화를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넷째,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면제이다. 직장부설 유치원 설치 사업장의 의무 면제 요청에 대해 복지부는 영아 보육 위축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문서는 2010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직면했던 보육 관련 이슈들을 총체적으로 조망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