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 보고 | |||||
| 분야 | 노동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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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90100000013 | 생산일자 | 2009.02.03 | ||
| 키워드 | 산업 평화, 노사관계 유연화, 노사협력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 | ||||
| 기록철번호 | 1011190000000001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목차는 1.노사관계 선진화의 의의 2.한국 노사관계의 현실과 문제 3.선진국 노사관계와 개혁사례 4.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 5. 노동개혁 추진 여건과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 대립적 노사문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등 부정적 평가를 지적하였다. 선진국 노사개혁 사례로 독일·아일랜드·영국 등을 검토하고, 시사점으로 전투적 노동운동, 불법·폭력 행위는 오래전에 청산되었고, 대화·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점을 들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 기본 방향으로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개혁,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노사문화·관행 개선 등의 노사관계 합리화, 비정규직 규제 완화,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최저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고용 친화적 노사관계 확립을 설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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