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정책 현안점검 및 대응방안 보고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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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90100000079 | 생산일자 | 2011.04.19 | ||
| 키워드 | 장애인 정책,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단체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청년 여성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 기록철번호 | 101119000000000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검토배경에서는 “장애인의 날(4.20)”을 앞두고, 그동안 추진한 장애인 고용촉진 등 장애인복지정책을 종합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록에서는 시혜적 지원보다는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아동 능력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복지확대 요구 등 집단행동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에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의무고용 목표치 상향, 증증·여성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등을 지적하였다. 향후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으로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강화,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 이행지도 강화,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를 제시하였다. 장애인 복지 시책에서는 중증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아동재활에 중점을 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단체에 대한 설득도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정책홍보를 위해 대통령 및 영부인의 격려행사와 종합적인 홍보 계획도 문서에 적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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