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 수석 보고 | |||||
| 분야 | 고용 > 고용서비스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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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90100000195 | 생산일자 | 2008.11.18 | ||
| 키워드 | 고용정책,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산업, 직업소개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 ||||
| 기록철번호 | 101119000000000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민간의 고용서비스 활성화에서는 구인-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고용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동안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업무영역 간 칸막이, 소개 요금고시 등 가격규제 등으로 대형화․전문화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개선을 위해 직업안정법 개정, 창업절차 간소화 등 종합인력서비스기업 활성화, 유로 직업소개 사업에 대한 가격 규제 완화, 우수 민간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도 실시, 취업 사이트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직업훈련서비스의 시장기능 확대에서는 경제․사회 등의 변화로 근로자의 재교육 필요성이 높아져 직업훈련(실업자․재직자)서비스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의 훈련전달체계로 인하여 현장 수요와의 괴리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정부의 물량배정, 기준단가, 지정훈련시설제도 등의 훈련 지원방식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조기 정착 지원, 훈련 비용 지원,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요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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