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사회적기업 정책개선방안

사회적기업 정책개선방안
분야	고용 > 고용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90100000260	생산일자	2010.05.23
키워드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3섹터 원문보기
기록철명	제3섹터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육성
기록철번호	1011190000000008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목차는 1. 추진배경 및 경과 2.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 방안 3.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4. 향후 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박정부는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를 총괄부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반행정·환경·안전 등의 공공행정, 보육·아동·노인 보호 등 사회복지, 간병 등 보건의료, 방과후 활동 등 교육, 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의 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사회적 기업화가 가능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별(공공서비스형·경과형·보호형·시장자율형)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선·사후관리 강화,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 민간 자원 연계 활동 체계화, 관계 부처간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문서는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 내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적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기록으로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