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보고 및 협의 | |||||
| 분야 | 고용 > 고용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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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90100000394 | 생산일자 | 2011.09.06 | ||
| 키워드 | 비정규노동, 노동시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노동유연화 | ||||
| 기록철번호 | 101119000000001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목차는 1.추진배경 2.규모 및 근로조건 실태 3.그간의 추진 내용 4.비정규직 개선 대책 5. 추진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방향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 보장, 동일노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 대기업·유(有)노조 기업의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여 노사 협조 유도 등으로 설정되었다. 과제로는 차별시정 강화·근로조건 보호·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지도점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격차 완화,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정규직 고용 관행 유도·직업능력개발·임금체계개선 등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고용형태별 특화 대책이 제시되었다. 고용형태별 특화 대책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당사자 의사에 반해 고용이 종료되지 않도록 고용규제를 합리화하고, 시간제 근로자는 양질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하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강화,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파견 허용업무 조정 등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 부문을 선도하고, 무기계약직화를 추진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추진일정은 2011년 8월 말 정부 입장 확정, 9월 초 당정협의를 거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 문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 노동정책의 초기 정책 입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그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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