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 관리번호 | 1011190100000443 | 생산일자 | 2011.09.07 | ||
| 키워드 | 당정협의, 비정규직, 비정규노동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노동유연화 | ||||
| 기록철번호 | 101119000000001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당시 한나라당의 의견은 영세사업장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5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규모와 고용형태를 공개하는 방안,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시정제도 도입, 임금에 대한 원청의 책임 부과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 차별시정제도 요건 중 복리후생과 사회보험 추가, 기간제 근로제에게 적용될 취업규칙 제출 의무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차별에 대해 처벌 강화, 불법파견시 직접 고용규정 신설, 2년 이상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비율제한은 그 비율만큼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추진이 곤란하며, 사내하도급 사용 업무를 제한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는 등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8월 24일에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의견을 토대로 재협의하기로 하였다. 이 문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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