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장시간근로개선TF 1차회의 개최

장시간근로개선TF 1차회의 개최
분야	고용 > 고용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90100000728	생산일자	2012.02.13
키워드	노동시간,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정책 원문보기
기록철명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노동유연화
기록철번호	1011190000000025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보고서에 따르면, 참석 대상은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관,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등 관계부처, 총리실 고용식약정책관,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논의 안건은 장시간 근로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고용노동부),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각 부처 역할 및 고려사항 등을 토론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 보고한 ‘장시간 근로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연간 2,000시간을 넘는 최장 노동인 반면,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은 낮다고 문제를 지적하였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생산성 향상 문제, 산업 재해의 주요 원인, 노동자 삶의 질 저하 등을 야기했다. 추진 과제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로 개선, 교대제 개편 촉진, 연중 상시 감독 등 노동시간 감독 강화, 노사 공감대 형성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부처별 추진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장시간 노동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주5일제 수업 안착 등이 예시되었다. 이 문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정된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가 정부 노동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