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안 관광개발 관련 규제개선(관계부처 협의)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 관리번호 | 1011193100000182 | 생산일자 | 2008.11.18 | ||
| 키워드 | 남해안 관광, 국내 관광 활성화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제도개선 점검·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193000000004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본 문서에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남해안 지역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 개발하여 21세기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사업은 1998년부터 추진되어왔으나 해상국립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의 규제로 인해 개발에 차질을 빚어왔기에 남해안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 중심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17개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해 2008년 5월 8일 관광체육비서관 주재로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회의 결과 총 17개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는 부처차원에서 개선 조치, 2개 과제는 기본법 취지를 고려하여 수용곤란 의견을 보내왔음을 밝히고 있다. 나머지 과제들은 12월에 완료 예정인 환경부 용역결과나 공론화과정을 거쳐 부처별 세부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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