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대륙철도사업-첨단철도산업경쟁력강화 관련입니다. | |||||
| 분야 | 교통·물류 > 도로·철도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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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231100000065 | 생산일자 | 2008.06.10 | ||
| 키워드 | 남북, 통일, 경의선, 동해선, 남북 철도, 북핵, 철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전통산업 및 제조업 | ||||
| 기록철번호 | 1011231000000004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메모 | ||
| 해방 이후 남북 분단으로 ‘경의선(서울-신의주)’, ‘동해선(강릉-원산)’ 등 남북 종단 철도가 단절되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19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1차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의 기조속에서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2002년 9월,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 지속하여 2007년 5월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철도 시험운영’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비핵화 우선으로 전환되었으나, 북한 핵실험(2009)과 군사적 충돌(천안함 사건 2010, 연평도 포격 2010)으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생겨, 철도 연결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본 문건은 ‘남북철도연결 추진경위’, ‘남북철도 운영준비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추정된다. 본 문건은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시기의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경위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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