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활성화 자료 | |||||
| 분야 | 환경 > 환경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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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231100000165 | 생산일자 | 2009.01.14 | ||
| 키워드 | 자전거, 녹색성장, 자전거산업, 저탄소, 교통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점검 및 지원 | ||||
| 기록철번호 | 1011231000000006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메모 | |||
| 당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국토해양부는 “21C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저탄소 경제시대의 새로운 녹색교통 패러다임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였고, 성공사례로서 서울 송파구, 경북 상주시, 경남 창원시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기존 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자전거 도로 위주의 하드웨어에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는 점, 둘째, 현행 법규는 자동차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법적지위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 셋째,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추진체계 미흡이며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사회에서 존중받는 자전거(법령정비, 지자체별 다양한 정책 추진, 자전거 전용보험 개발 등), 둘째, 자전거 이용에 편리한 인프라 구축(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 연계, 자전거 임대시스템), 셋째, 고부가가치 자전거 산업 육성(자전거 산업 활성화, 수출산업으로 육성), 넷째, 자동차와 공존하는 자전거(자전거 도로 통행방법 개선, 도심지에서 이용 편의성 제고), 다섯째, 도시의 재구성-직주근접형(직장과 주거지의 균형, 도시계획 연계 정책 마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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