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2008 최종 보고서 및 보도자료.
뉴스타트 2008 최종 보고서 및 보도자료.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231100000208 생산일자 2008.12.23
키워드 New Start 2008, 소외계층, 농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금융소외자 원문보기
기록철명 뉴스타트2008
기록철번호 1011231000000009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메모
본 문서는 ‘New Start 2008 Project란?’, ‘프로젝트의 원칙’, ‘금융소외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농민’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의 원칙으로 ‘(1)국정지표’에의 부합, ‘(2)최소한의 국민 부담’, ‘(3)최소한의 도덕적 해이’, ‘(4)추진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 ‘(5)임기 내 지속 추진’, ‘(6)큰 틀의 사회적 안전망은 별도 추진’이 제시되어 있다. ‘New Start 2008 Project’의 주요 대상 계층인 ‘금융소외자’,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농민’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농민’의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한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정책의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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