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정책 | |||||
| 분야 | 환경 > 환경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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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231100000270 | 생산일자 | 2010.06.21 | ||
| 키워드 | 석면, 탈크, 발암물질, 폐암, 건강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환경보건정책 지원 및 점검 | ||||
| 기록철번호 | 101123100000001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메모 | |||
| 본 문서는 ‘대책의 개요’, ‘그간의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평가’, ‘종합대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 ‘투자계획 및 일정’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07.7)」에 따라 ‘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로 석면사용을 원천 차단”하였으나, “금지된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과정의 현장 확인 시스템 및 검증은 미흡했고, 탈크 등 석면함유 가능 물질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그간의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평가’에서는 1)석면 및 석면 제품의 관리, 2)석면함유 건출물관리, 3)폐석면 분류 및 처리, 4)석면의 건강피해 관리 등의 현황에 대해 조사·분한 내용이 담겨있다. 종합대책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로 지적된 사안은 1)건출물 사용·철거·폐기 등 전과정에 걸친 석면관리 체계가 미흡했고, 2)석면 광산 및 자연발생석면(NOA)지역 피해예방 대책이 부재하며, 3)석면관련 건강피해 조사 및 제도적 지원체계 미 구축 등 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종합대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에서는 석면함유 가능물질 등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등 사용 석면의 전 과정 안전관리, 석면 건강피해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라는 3가지 목표를 세웠고, 이에 대한 단계별,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문건은 이명박 정부의 강화된 석면정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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