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산업육성방안-수정분보고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 관리번호 | 1011231100000408 | 생산일자 | 2008.05.24 | ||
| 키워드 | 물산업, 물위기, 물산업지원법, 환경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미래물안전 | ||||
| 기록철번호 | 101123100000001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메모 | |||
| 본 문서는 ‘현황 및 문제점’, ‘물 산업 육성방안(환경부 물산업육성 5개년계획 중심)’, ‘예상문제점’, ‘검토의견’, ‘향후계획’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첨자료]로 ‘물 산업 육성방안 5개년 계획(환경부,’07.7.16)‘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물 산업의 문제로는 “국내 상하수도사업은 지자체 직영체제로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여건은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물 산업 육성방안(환경부 5개년계획)으로 ’(1)수도사업 구조개편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2)물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신규 물 산업 수요 창출‘, ’(3)해외시장 진출 확대‘, ’(4)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화‘가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첫째, 물산업은 연관산업(건설․설비․기자재 등)과 서비스산업(운영․관리)으로 구분하고, 둘째, 민영화 및 위탁경영 검토 등 국내 물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별첨자료]에서 환경부의 물 산업 육성방안 5개년 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1)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2)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제도개선, (3)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4)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5)물산업 연관산업 육성, (6)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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