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구체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구체화
분야	에너지·자원 > 신재생에너지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231100001290	생산일자	2008.08.28
키워드	생활공감 정책, 법치 준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정책, 녹색성장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기록철번호	1011231000000023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먼저 ‘이명박 정부의 미래전망’ 문서의 부제는 “3대 국정운영 키워드(녹색성장, 생활공감 정책, 법치 준수), 적절한가?” 이며 그 하단에 “MBC TV 100분토론자료(8.28 24:10 ~ 01:50 방영예정)”이라 적시되어 있다. 문서의 요지를 살피면 첫째, 정부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비전 구체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둘째, 거대담론이나 대형 국책사업보다 일상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 셋째, ‘법질서 지수’ 개선으로 코리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칭) 설치․운영 방안’ 문서는 ‘녹색성장 추진배경’, ‘현행 추진체계 분석’,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방안’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붙임자료로 ‘관련위원회 세부 비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요’,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한민국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2009년 2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바 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입니다(광복절 경축사 일부내용 발췌).” ‘「녹색성장」의 개념 및 추진전략(안)’ 문서는 ‘추진배경, 개념 및 해외사례’, ‘한국형 녹색성장 추진전략’, ‘녹색성장 실천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붙임자료로 녹색기술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한국형 녹색성장 추진전략’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가지 특성이 제시되어 있으며, ‘녹색성장 실천계획’에서는 ‘주요 추진일정(8개 과제)’, ‘조직 정비 방안’, ‘마스터플랜 마련’이라는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 녹색성장 정책을 살필 수 있는 문서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