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정책 종합점검 보고 | |||||
| 분야 | 환경 > 환경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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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231100003353 | 생산일자 | 2012.05.01 | ||
| 키워드 | 전기차, 그린카, 자동차, 전기차 정책, 하이브리드 자동차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기후변화 적응 및 녹색성장 점검·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23100000004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메모 | |||
| 본 문서는 ‘검토 배경’, ‘세계 시장 전망’, ‘전기차 확산 관련 주요 쟁점 평가’, ‘업계 동향 및 경쟁 구도’, ‘현 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자료]로 ‘미국 ZEV(Zero Emission Vehicle) 규제 동향’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확산 관련 주요 쟁점 평가’를 살펴보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우월”하고, “‘15~’17년 이후 내연기관차와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발전 및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다만,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충전인프라, 중장기적으로는 전력부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이 적시되어 있다. ‘업계 동향 및 경쟁구도’에서는 ‘전반적 평가’와 ‘현대·기아차’, ‘배터리 업체’, ‘부품업체’에 대한 현황 분석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 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에서는 경쟁국 지원정책과 비교시 우리 정부 지원 수준은 소극적으로 전기차 산업 발전 촉매로서 역할이 미흡하여 현 지원정책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을 (1)중장기 지원계획 및 민간부문 보급전략을 수립·발표하여 기업 투자를 유도 (2)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3)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과 보급계획 연계 강화, (4)이원화(환경부, 지경부)된 전기차 정책 추진체계 간 연계 강화 필요 (5)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 등 5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본 문건은 이명박정부의 전기자동차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문건으로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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