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노사관계 대책 | |||||
| 분야 | 노동 > 노동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관리번호 | A000009410002673 | 생산일자 | 2008.12.24 | ||
| 키워드 | 노동정책, 경제위기, 노사협력,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노사관계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개선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166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간행물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목차는 1.최근 노동시장의 위기 2.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3.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선진화 4.노사갈등 해결시스템 정비 및 협력 확산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노동시장은 경기침체로 고용 위기가 심화 되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실직 위기, 영세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였다. 청년층 취업 문제는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고융유지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청년층 취업 촉진, 실업급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고용 친화적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 근로기준 선진화, 노사관계 합리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노사갈등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자동차·공공·금융·보건·건설 등 5대부문을 집중관리하고,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는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노사간의 양보를 대안으로 삼았다. 사업장별 노사협력체계를 강화하며, 노동자 파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켐페인을 추진하고,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이 문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노동시장의 위기를 노사협력과 고용 유지정책을 통해 극복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