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책 주요현안 보고 | |||||
| 분야 | 노동 > 노동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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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02676 | 생산일자 | 2010.07.26 | ||
| 키워드 | 노동정책, 경제위기, 노사협력, 민주노총, 한국노총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노사관계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개선(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167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목차는 1.최근 노사관계 주요동향 및 대책 2.주요업무 추진현황 3.주요 현안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노동계 동향에 대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활동을 적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집회, 지도부 단식농성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고, 정치쟁점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또한 부문별로도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 건설노조, 금융노조의 활동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관련 사항, 현안 사업장 동향 및 대책을 제시하였다. 현안 사업장으로는 기아자동차, KBS, KEC 등의 임단협, 교섭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및 노사발전재단 개편 추진,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현황,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 사항 등을 현안사항으로 보고하였다. 이 문서는 이명박 정부 노동통제의 일단을 보여주는 문서로 전국 단위 노동조합에 대한 동향 파악과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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