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복수노조 제도 정착 추진 전략

복수노조 제도 정착 추진 전략
분야	노동 > 노동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02688	생산일자	2010.12.28
키워드	노동정책, 복수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원문보기
기록철명	노사관계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개선(2)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168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목차는 1.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 전망 2.복수노조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붙임자료로 복수노조 허용에 다른 주요 업종별 전망이 수록되어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제도 시행 유예와 무력화를 위한 강경 입장이었으며, 경영계 또한 경영부담 증가로 부정적이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무력화, 기업별 노조 고착화를 가장 우려했다. 복수노조제도 시행시 노사관계 지형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조직간 경쟁 심화, 실리적 노동조합주의가 투쟁적 노조주의에 비해 우세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수노조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법과 원칙 준수 분위기 확산’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파악했으며, 법률 시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을 주문했다. 세부 추진 방안으로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보급,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기고 추진 등 대언론 홍보, 사전지도 강화, 법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붙임자료에는 금속·공공·병원·운수·건설·금융 등의 업종별 전망이 수록되어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동조합은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규모 무노조 사업장 및 비정규직 대상으로 조직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문서는 당시 노동계 현안이었던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대한 정부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