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운영방향(안) | |||||
| 분야 | 노동 > 노동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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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02693 | 생산일자 | 2011.01.20 | ||
| 키워드 | 노동정책, 비정규노동자, 사내하도급, 한국노총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노사관계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개선(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169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사내하도급·비정규 노동자 보호 등 제도개선, 연공급 임금 체계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010년 12월 3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설치 초기 운영방안을 정리한 이 문서는 향후 운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로 그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3명 모두 한국노총에서 참여했으며, 경영계는 한국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관계자 3명, 정부위원, 공익위원 등 17명으로 구성했다. 운영방향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먼저 논의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산업현장 실태조사 및 공청회 실시, 합의된 사항은 지체없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등을 결정하였다. 주요 의제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차별시정 및 기간제한 관련 제도개선,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 보호 및 제도개선, 임금체계 개선 및 노사정 역할 논의 등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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