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산재예방보상 업무추진계획 | |||||
| 분야 | 노동 > 노동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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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02706 | 생산일자 | 2011.03.24 | ||
| 키워드 | 산업재해, 노동정책, 삼성전자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노사관계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개선(4)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17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2010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재해자수는 2005년부터 감소세 둔화, 제조업 재해비중이 높고, 50인 미만 기업의 재해자수 완만한 증가세였으며, 전도·협착·추락 등 3대 재해가 전체 재해에서 50% 이상을 차지했다. 2011년 중점 추진과제는 안심 일터 만들기 추진본구 구성·운영, 건설재해예방 활동 강화, 서비스업 산재예방 추진,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강화, 석면관리제도의 현장 적용성 제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체제 구축, 산업기계 위험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업무상 질병인정 제도 개선, 예방요율제 도입, 산업재해 통계 및 재해지표 개선 등이었다. 산재예방과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다. 2008년 7월부터 레미콘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4대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간병인, 택배기사,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대해 적용범위, 적용형태 등에 대해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현안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다.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노동자 18명이 백혈병 등으로 산재를 신청했으며, 노동부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한 정밀 직업환경노출평가 연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정리했다. 이 문서는 정부의 산재예방과 보상정책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로 그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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