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
| 분야 | 주택·토지 > 토지·부동산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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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03657 | 생산일자 | 2011.05.01 | ||
| 키워드 | 건설 경기, 주택, PF대출, 최소수입보장(MRG)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 구축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208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추진배경에서는 2010년 이후 건설투자는 회복세를 보인 다른 경기지표와 달리 부진한 모습이며, 주택공급의 경우 2008년 이후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2008~2010년 연평균 38만호)한 가운데 분양실적 역시 예년에 비해 부진하다고 보았다. 또한 건설·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면서 부실화되는 건설사가 잇달아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평가에서 금년과 내년까지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사 부실화가 지속될 경우. 내수경기,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주택수급의 경우, 민간건설을 지속 감소하고 있고, PF 대출애로 등으로 공급여력도 약화되어 중장기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건설사·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선별지원을 통해 건설산업 기반을 공공히 하면서 건설·부동산경기 연착륙을 위한 거래 위축 해소와 주택공급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건설사·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 공급여건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사·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에서는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성을 지닌 건설사의 정상화지원,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 정상화 도모, 일시적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사에 대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확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EV 공공택지 전매 허용, 부실 PF사업장 인수 후보금자리주택 공급 추진을 제시하였다.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에서는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의 지방과 동일한 세제지원, 리츠 및 펀드 등의 주택투자 유도,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를 제시하였다. 주택 공급여건 개선은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재개발재건축사업추진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민자사업 활성화에서는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 확대 추진,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 확대를 바탕으로 민자사업 위험부담 완화, BTL방식의 국립대학 기숙사 등 공공시설 조기 확충을 제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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