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안정대책 추진 | |||||
| 분야 | 주택·토지 > 주거복지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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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03821 | 생산일자 | 2011.07.07 | ||
| 키워드 | 임대주택, LH, 주거안정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선진 주거복지 실현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216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추진배경에서는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5.9만명으로 추산되며, 2007년 주거지원대책 수립 후, 1,651호의 임대주택공급, 845호, 11.8억 무이자 융자 등의 임대료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지원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2010년 11월 국토부, 복지부, 행안부, 고용부 등의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거지원 대책에서는 지원대상 및 공급물량 확대, 지원체계 정비 및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 지원대상 및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물량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였고, 여기에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 거주자로 한정된 지원대상에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12,071명)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지원체계 정비 및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에서는 복지기관, 지자체, 중앙부처를 경유한 지원절차를 지자체만 경유하도록 간소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근로기간, 자활프로그램 참여실적 등의 자활의지를 반영하고자 했다. 복지 프로그램 연계에서는 임대주택 입주 시 LH가 지자체로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고, 지자체는 특성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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