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서면 보고서

대통령 서면 보고서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04028	생산일자	2011.06.15
키워드	대만, 항공노선, 해운항로 원문보기
기록철명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물류산업 선진화(4)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228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보고내용은 한·대만의 국교단절(‘92.8) 아국은 대만선사에 한-일 해운항로를 개방(’98.10)하였으나 대만은 일-대만 해운항로를 아국 선사에 미개방한 상태로 대만 측은 항로 개발 시 아국선사의 매출증대에 따른 대만선사의 피해 보상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하였다. 반면 항공에서는 김포-송산 항공노선에 대해 조속한 개설을 요청하고 있어 아국은 김포-북경 운항개시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하여 기존 인천-도원노선 대비 접근시간감소, 관광객증가를 장점으로 들었으며, 인천-도원 운항감소 및 국제 환승객 수요(6만 여명) 감소와 김포공항 수용능력 한계 및 주변 소음 민원 가증을 단점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별개의 접근 대신 통합적 전략을 통해 해운의 애로와 항공의 실익을 조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해운에서는 한·대만경제통상협의(외교부, 6.28)시 조율하고 한·대만 해운회담(협의 중) 개최를 추진할 것이며, 공항은 주한 대만대표부와 사전협의(6월말) 및 김포-북경 개통(7.1)후 한·대만 항공대표회담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참고자료는 일본-대만 해운항로 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 한 –대만 간 김포-송산 항공노선 개설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일본-대만 해운항로 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는 항로개방 추진현황과 양측의 입장, 향후계획을 정리하고 있다. 한 –대만 간 김포-송산 항공노선 개설 추진전략에서는 한· 대만 항공시장의 성장으로 대만과의 항공협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지만 항공협정상 인천-도원 간 공급력이 주18(4,500석 이내)로 제한되어 운항횟수 확대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대만 측의 김포-송산 노선 개설 요청과 함께 주요 고려사항으로 국가 간 협력강화, 인천공항 허브화의 악영향, 김포공항 주변 소음 민원 가중, 공항수용 능력, 한·중 관계에 대한 영향 고려 등을 언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