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인터넷 인구 50억 시대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안)-새로운 10년, 인터넷 글로벌 리더 도약-

인터넷 인구 50억 시대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안)-새로운 10년, 인터넷 글로벌 리더 도약-
분야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방송정책, 현안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08860	생산일자	2011.06.29
키워드	정보기술(IT) 산업, 인터넷 산업 원문보기
기록철명	통신 신규서비스 활성화(2)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515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본 문서에서는 인터넷이 탄생한 이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였지만 Video, 무선 인터넷, 사물지능통신 등이 등장하며 트래픽이 급증하고 인터넷의 이동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한계가 대두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광대역 전송기술은 물론, "Future Internet" 연구가 진행 중임을 밝히며 인터넷 전송기술의 보완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인터넷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두었으나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터넷 기업이 없고 기술 역량도 취약해 어떻게 대항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N/W 강국의 지위를 잃고 인터넷 소비국으로 전락하느냐, 인터넷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인터넷 기술 문제의 현안을 짚고 있다. 이어 세계 인터넷 인구는 20억 명을 넘어섰고 국내도 2010년 기준 3,700만 명의 인터넷 인구가 있고 세계 인터넷 산업은 2조 달러에 달하고 국내는 57조 원에 달한다고 하며 세계와 국내 인터넷 시장의 규모를 언급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확대해감에 따라 기업이나 사람을 중심으로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도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무선 인터넷 트래픽도 폭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현재 인터넷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트래픽의 폭증에 대응하기에는 이동성, 품질보장, 보안성 등에 한계가 있기에 미래 인터넷은 단기에는 광대역 기술 등,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중심으로 "Future Internet(완전 재설계)" 연구로 전환될 것이라며 인터넷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는 시장 포화, 수익모델 한계 등의 이유로 통신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글로벌 미래 인터넷 기술개발 경쟁에서도 3~4년 정도 뒤처져있어 원천기술의 확보가 극히 미비한 상태이며 글로벌 차원에서 국내 기업의 매출은 미미하며 싸이월드 같은 SNS를 세계 최초로 개시했으나 글로벌화에서는 실패하였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인터넷 기술과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해 1)이용자 : 세계 최고속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 2) 기업 :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3)국가 : 생산 및 고용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에 기여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1)세계 최고의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 全光 기반 유선 초광대역화, 초광대역 기반 무선 최적화, 네트워크 가상化·지능化, 콘텐츠 유통 효율화, 플랫폼의 개방化 2)개방·협업 型 스마트 인터넷 기술 개발: 유·무선 NW 고도化 기술, 스마트 노드(라우터의 데이터 전달 및 서버·스토리지의 데이터 저장, 프로세싱 기능을 모두 가지는 차세대 다목적 N/W 장치로서, 스마트 노드를 개발하여 대용량 콘텐츠의 처리 효율化), 네트워크 구조 혁신 기술( 現 인터넷의 구조를 새롭게 재설계하는 "Future Internet"으로의 패러다임 진화를 위한 R&D 추진), 인터넷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상황정보와 결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 기반 지능형 검색 및 서비스 제공 기술" 등 개발, N/W 가상化, WDM-PON, 초고속 WiFi, 패킷광 통합 등의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표준 강국으로 진입 3)미래를 선도하는 서비스 모델 발굴 : 스마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지능통신 등 시범사업, 융합서비스 발굴 4)글로벌 테스트베드 조성 : KOREN((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초고속 N/W를 산학연 등에 제공하여 N/W 기술의 시험 검증과 첨단 응용분야 R&D를 지원하는 연구시험망) 고도化·개방化, TEIN(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 아시아 및 유럽 53개국 間 국제연구망으로서, 인터넷·응용서비스·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지원) 협력센터 설립 및 글로벌 테스트베드 연동, Cloud 및 사물 테스트베드 확충 5)산업기반 강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산업 기반 강화 (N/W-H/W-S/W-콘텐츠-서비스 間 상생 체제 구축, 글로벌 인터넷 기업 발굴·지원, 인터넷 기반 新 산업 육성, N/W·서비스·콘텐츠 업체 동반 성장 여건 조성, 신규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규제 완화와 통신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보안성·신뢰성이 강화된 안전한 인터넷 구축(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 기업의 보안투자를 유도하도록 ISMS 인증제 강화를 통한 사전예방 강화, 高 위험군 웹사이트에 대한 악성코드 유포 탐지 및 일일 점검을 통한 사이버 피해 최소화, 인터넷 신뢰사회 및 선진문화 형성, 보안 기능이 내재된 Safe Network 구축, 미래 서비스 및 콘텐츠의 안전성 보장, 개인 정보와 Privacy의 보호 강화)을 정책과제로 삼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