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 산업 발전 전략 | |||||
| 분야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방송정책, 현안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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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08879 | 생산일자 | 2011.08.31 | ||
| 키워드 | 소프트웨어(SW) 산업, R&D, 클라우드 컴퓨팅, UI/UX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통신 신규서비스 활성화(4)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517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본 문서에서는 소프트웨어(SW)에 대해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산업이며 국가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산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높은 부가가치율과 취업유발효과로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꼽히며 제조업 분야에서 SW개발 원가비중이 증가하고 서비스 산업과 융합한 고부가가치형 신비즈니스 모델이 확산하며 산업 두뇌로 거론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SW 산업의 현황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어 SW 산업의 특징에 대해 HW 제품과 달리 한계생산비용이 제로에 가깝고 인력의존도가 높으며 창의형 R&D가 필요한 분야라 설명하고 있으며 고 개발비, 저 생산비로 시장선도 기업에는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고 창의·고급인재가 핵심 경쟁력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고급인재 확보와 양성을 위해 대학과 전략적으로 협력 중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출현빈도가 높아 R&D 실패가 많은 경향을 띠고 그에 따라 VC투자가 없는 기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SW 산업은 지난 5년간 세계시장에서 국내시장의 비중이 정체되어 있어 6천여 개 SW 기업이 경쟁 가능한 국내시장은 6조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 현재 국내 SW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100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어 국내 기업 경쟁력도 낮고 국내 SW 산업과 국내 주력산업과의 융합도 미흡한 편이며 국산 SW 기술과 품질도 R&D 투자 미흡과 경쟁력 저조로 낮은 편임을 밝히고 있다. 모바일·스마트가전 산업에 대해서는 모바일기기 시장은 연평균 8.4% 성장하여 2016년에는 2,994억 불을 전망하고 스마트TV 등 스마트 가전 시장은 연평균 13.7% 성장하여 2014년에는 2,334억 불을 전망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핵심 반도체 부품인 모뎀, RF IC, AP등의 국내 상용화가 미비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천 기술이 종속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외산 플랫폼 업체들의 직접 컨트롤로 국내 SW 전문업체 및 이통사들은 수익모델이 악화하고 단순 망 제공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에도 소프트웨어가 경제와 산업을 디자인하고 HW+SW+서비스+인프라가 결합되는 『콰드로버전스』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며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SW플랫폼 주도권을 내준 국내 통신·HW·SW 업계는 스마트화 경쟁에서 고전하며 우리나라의 SW 산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에 구글은 광고수익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통해 독자적 비즈니스 모델까지 구축하였다. 구글은 모토로라의 축적된 동영상 및 SW 기술을 활용해 시스코를 비롯한 메이저 셋톱박스 플레이어들의 반열에 편입되었음을 언급하며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이와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는 1)클라우드 컴퓨팅 : 최대 문제점인 보안, 장애 문제의 해결, 서비스 가용성 99.9%로 향상, N-스크린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OSMU(One-Source Multi-Use)를 지원하는 지배적인 SW 플랫폼으로 성장 2)UI/UX : 다양한 사용자 계층(개인, 가족, 유아, 장애 및 고령 사용자 등)의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사용자인지와 직관적 UX와 같은 혁신 기술 확보 필요, 감성 ICT 기술 융합으로 사용자 계층별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 이용환경 제공, 다양한 사용자 계층의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사용자 인지, 직관적 UX와 같은 혁신 기술 확보 필요 3)웹 OD/SW 플랫폼 : 높은 외산 의존성 해결, 특허 소송 문제에 대비한 글로벌 독자 SW 플랫폼에 대한 지원 필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공정한 수익구조의 서비스 모델 정책, 공공 정보의 공재 정책,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정책을 통한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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