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08990	생산일자	2009.05.28
키워드	방송 산업, 일자리 창출, 방송 장비 고도화 사업 원문보기
기록철명	방송시장 선진화 추진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526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간행물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본 문서에서는 방송장비산업은 콘텐츠 제작 장비, 송수신 시스템, 단말과 부품을 포괄하는 산업이며 방송서비스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 및 기술의 동향에 대해서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통신 융합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IT 강국인 우리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방송기기 생산 규모는 미미하며 압도적인 외산 장비 도입비율로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나고 있으며 방송사 외에 공공기관·WD 등 非방송사 부문도 외산 장비 도입비율이 상당(70% 수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본 문서에서는 국내 방송장비산업의 문제점을 1. 산업경쟁력 취약(방송장비 기술경쟁력 열세, 마케팅 능력 및 해외 브랜드 인지도 취약) 2. 국산장비 수요부족(방송장비 수요기관의 높은 외산장비 선호, 국산장비에 대한 엄격한 구매 절차) 3.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미비(정부의 방송장비 산업육성 사례, 방송 서비스산업과 장비산업간 연계 부족)와 같이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적 시장에서 수요자-공급자 간 긴밀한 협력으로, 국산 장비에 대한 차별은 국산과 외산의 공정한 대우로, 산발적 정책 추진은 체계적이고 성과 지향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 전략으로 수립하고 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총 네 가지로서 먼저 수요자 연계형 산업화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1)수요자 연계형 기술개발 2)수요자 맞춤형 방송시스템 모델 발굴 및 홍보 3)수요자참여 시험·인증센터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국내 내수확대를 기반으로 방송시스템 수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1)DMB, IPTV 시스템 해외 수출지원 2)패키지형 해외 진출 모델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차세대 방송장비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은 1)R&D 전문인력 공급 및 방송 원천기술 확보 2)방송장비산업지원센터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향의 정부 지원 체제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1)방송장비 고도화 추진단 구성 2)중간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