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IT 정책방향 | |||||
| 분야 |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관리번호 | A000009410009061 | 생산일자 | 2009.04.22 | ||
| 키워드 | 정보기술(IT) 산업, IPTV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통신분야 관련 정책관리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529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본 문서에서는 정보기술(IT)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일류, 최첨단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분야지만 국내 IT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기존 정책수단의 한계가 노정되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지연되고 있으며 디지털 융합, 특히 방송통신 분야의 융합에서 뒤처지고 좋은 인프라에 비해 IT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세계수준 대비 취약한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IT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제약하며 대기업·소수품목 위주의 성장이 지속하다 보니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성장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조직 개편과정에서도 디지털 융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제 구축을 요체로 삼았으며 IT의 지속적 성장과 산업적 기반이 미비한 방송의 선진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한 것, 우리가 가진 IT 기술력을 전통(굴뚝)산업에 접목해 전체 산업과 경제의 경쟁을 키우기 위해 지식경제부를 신설한 것, 시스템 중복과 상호운용성의 미흡함,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저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가정보화를 일원화하였음을 나열하였다. 분야별 추진성과로는 ○IPTV 상용화 성공 ○IT와 다른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IT 전략을 확정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실현」을 위해 정보화 관련 법률의 통폐합 및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과 정보보호 및 보안 예산의 확대 결정 ○IT 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Green IT」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핵심기술의 벤처들이 성장하도록 IT정책 강화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한 부처간 조정 메커니즘 및 유기적 협조체계 정립할 것을 밝히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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