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IPTV) 도입방안 및 쟁점 | |||||
| 분야 | 정보통신산업 > 방송산업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관리번호 | A000009410009104 | 생산일자 | 2008.03.12 | ||
| 키워드 | IPTV 서비스, 방송 산업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IPTV 서비스 활성화(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53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본 문서에서는 IPTV란 ‘실시간방송 및 양방향 서비스 등을 IP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며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 등 (임차 포함, 무선 IPTV는 제와)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PTV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네트워크 광대역화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한 TV방송이 가능하게 되며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영역 확대 차원으로 등장하였다며 그 배경을 밝힌다. IPTV의 시행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2007년 11월 의결되어 같은 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본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서비스 정의, 사업분류, 사업자 분류, 적용법률, 사업권역, 진입규제, 소유규제, 경영규제, 시장점유울 규제, 네트워크 동등접근, 콘텐츠 동등접근, 공정경쟁, 기금 출연, 이용약과 및 요금규제,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법 준용 등을 나열하고 있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 사항으로는 1)지역 IPTV사업의 사업권역 2)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 전이 방지 방법 3)네트워크 동등접근 4)금지행위 중 필수설비 접근 제한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서는 IPTV법 시행령 제정과 IPTV사업자 선정, 방송·통신법제 종합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