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분야	교육정책 > 교육정책, 현안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12757	생산일자	2011.06.22
키워드	이공계 르네상스,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산업 원문보기
기록철명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 운영(2)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634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간행물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본 문서에서는 과거 산업발전 위주 정책에 의해 이공계에 유입된 우수인재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나 근래는 고교 이과와 대학 수능 자연계열 응시자의 급감으로 촉발된 이공계의 위기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중부가 다양한 지원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공계의 인재 의학쏠림 현상은 여전하며 고급 과학기술인력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공계 쏠림 현상이 지속되자 미래 성장동력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특히 핵심연구인력의 공급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新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 르네상스의 추진이 필요해진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이공계 위기론이 대두된 배경으로 이공계의 미래성공전망 부족, 이공계 대학의 대외경쟁력 위기, 이공계 진로 경로의 다양화 부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대 정책과제와 각 과제에 대한 세부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과제로는 생애주기적 과학기술 일자리 통한 미래비전 강화를 들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이공계 일자리의 질적 제고 및 역할 경로의 다양화로 과학기술분야 미래성공비전을 더욱 풍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세부방안으로는 1)산학협력중점 교수제도의 확대 2)「연구개발서비스업 확대」와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직업화」 3)퇴직 과학기술인력의 다양한 역할 경로 창출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이공계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이니셔티브 선언을 들고 있다. 이는 이공계 대학의 흩어진 역량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세부방안으로는 1)대학지정지원사업을 “(가칭)이공계 대학개혁 선도대학”으로 연계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재정지원방식으로 재구조화 2)이공계 대학의 구조 개편과 학사운영에 대한 큰 폭의 자율 부과 3)학사집중과정, 학석·통합과정, 산학협력 석·박사제도와 같은 학위제도의 다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과제로는 한국형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수 기술창업인 배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활성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관한 세부방안으로는 1)이공계 대학생을 위한 기업가 교육프로그램 강화 2)「고성장 중소기업」 집중육성과 「지식기술창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 과제로는 범부처 이공계 르네상스 협의체 구성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명은 범부처 이공계 르네상스 협의회(가칭)이며 위원구성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4개 기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방식은 협의체 발족회의를 거쳐 기관별 안건을 수립하면 특별위원회에서 「범부처 국가 이공계 르네상스 종합계획(가칭)」을 수립한다. 그 뒤 기관별로 안건을 수립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