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세계 톱클래스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선진화

세계 톱클래스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선진화
분야	교육정책 > 교육정책, 현안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12770	생산일자	2011.11.14
키워드	출연연, 연구개발 시스템, 과학 인재 양성, 국가연구개발원 원문보기
기록철명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 운영(3)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635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간행물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본 문서는 정부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성과를 창출해 왔으나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비해 투입요소를 성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선진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40%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 출연(연) 연구개발 시스템 선진화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하며 해외 우수 공공연구기관과의 비교에서는 논문, 특허 충원과 기술료 등에서 연구자 1인당 생산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들의 배경에는 거버넌스, 미션과 정체성,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 Based System, PBS), 인력과 조직, 평가와 펀딩 같은 요인이 출연(연)의 세계 톱클래스 연구 역량 확보를 저해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 3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1)출연(연) 거버넌스 확립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가칭)국가연구개발원을 단일법인으로서 설립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션에 따라 출연(연)을 재조직한 뒤 미션에 따라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개별 부처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에 대해 연구현장에서는 거버넌스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2)연구인력 활용을 위한 2040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040 전략이란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준정규직으로 채용하여 3~5년의 기간에 대한 평가 이후 행정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하는 ‘준정규직’ 제도와 고경력 연구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평생연구원’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뜻한다. 현장의 연구자들이 연구자 처우개선 가운데 정년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의 도입을 통해 20대 이공계 우수 인력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40대 중견 연구자들에게 평생연구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제로는 3)출연(연) 예산시스템 선진화를 제시하고 있다. 선진화의 구체적인 이는 PBS 방식의 예산배분제도를 개선하고 출연금 비중의 확대를 통해 연구몰입환경의 제공과 자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에 예산시스템의 선진화와 더불어 평가제도 역시 선진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