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 |||||
| 분야 | 교육정책 > 교육정책, 현안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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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2795 | 생산일자 | 2008.12.16 | ||
| 키워드 | 교육복지, 교육격차, 저소득층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주요 교육정책의 종합조정(2)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637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최근 10년간 소득 상하위 계층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 가구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빈곤층은 큰 폭 증가하였다. 계층 간 불평등 정도도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또한 심화되어 개인이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교육에 따른 계층 대물림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는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과의 경쟁을 교육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 교육 복지 정책의 특징으로 1)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 2)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 : 학력격차 해소 지원 체계화 3) 기존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대폭 보완 4) 교육복지 수요 높은 사업은 참여정부 대비 투자와 지원 대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의 15대 핵심과제로는 중학교 무상교육 대폭 강화,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지원 확충,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급식 지원확대,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 통합 지원, 북한 이탈학생 지원 체계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K-2학교 운영,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 확대,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 구축, 발달지연 유아를 위한 ’희망교육사 파견, 전국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설치, 장애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 증설, 저학력 성인 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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