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안) | |||||
| 분야 | 교육정책 > 교육정책, 현안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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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2803 | 생산일자 | 2009.05.21 | ||
| 키워드 | 사교육비, 교육 복지, 공교육 강화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주요 교육정책의 종합조정(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638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본 문서는 사교육비를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사교육 과열은 창의적 인재양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렇기에 공교육을 강화하고 입시제도의 선진화와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것과 이와 함께 다섯 가지의 추진과제를 제안한다. 1)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 세부방안으로는 교직원 인사와 교육 과정의 자율화 등의 학교 자율화 확대, 마이스터고, 전원학교와 같은 자율학교 확대,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 세부방안으로는 대입전형의 선진화와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특목고 입시제도와 과학올림피아드 선발방식 개선,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 경감을 제시하고 있다. 3)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 세부방안으로는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추진, 방과후학교 교육서비스 강화, 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4)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 세부방안으로는 학원 교습시간의 시도별 자율 단속 유도, 불법, 편법 운영 학원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온라인 사교육 기관의 고액수강료 제한, 학원비 책정과 수납의 투명성 강화와 같은 세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 문화적 인프라 구축 :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의 책무성 강화, 학부모 인식 전환과 정보제공 강화를 세부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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