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분야	교육정책 > 교육정책, 현안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12822	생산일자	2009.11.01
키워드	유아교육, 저출산,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원문보기
기록철명	주요 교육정책의 종합조정(2)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639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본 문서는 영유아기는 교육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에 선진국은 대부분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하며 영유아기에 진행되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와 인프라 등이 미흡하고 재정도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미래 인적자원의 조기개발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에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전 정책들의 지속적 투자를 통해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교육과정 개편, 종일반 운영 등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을 지속하여 개선해 왔으나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앞세워 교육보다 보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 ○유아교육의 사교육화 경향이 심화 ○유아교육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와 행정 역량이 미약하다는 점들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해 세계수준의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 활용 체제(대규모 체험시설, 중소규모 체험시설) 구축을 추진 방향으로 삼고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 분야와 그에 대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유아 학비 부담 경감 : ○공립유치원 확충과 적정규모 육성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 기업체 등의 부설 유치원 설립, 운영 활성화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탈법 단속과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2)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 ○유치원비 등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유치원 재무회계규칙과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과 연차보고서 발간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 유치원 발전기금 근거 조항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3)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다양한 심화,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단위 공·사립 유치원 협력체제 구축,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 ○발달지연 및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과 복지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조성과 기능 강화를 지원, 유아-초등학생 멘토링제 운영 및 대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4)우수 교원 배치, 활용 : ○유치원 교원 양성과 임용제도 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와 장학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단계적 도입, ○우수 교사 발굴·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공립유치원장 평가와 공모제 도입 ○공립유치원 교사 배치방식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5)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과 효율적인 역할 분담 ○유아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연계 강화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유아교육 바로알기’ 홍보 강화 ○유치원 현장 지원 강화,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지속 추진 시, 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문부서 및 전문인력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