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 |||||
| 분야 | 가족 > 가족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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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4180 | 생산일자 | 2012.01.01 | ||
| 키워드 | 가족, 보육정책, 의료개혁, 고령화, 복지전달체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보육정책 기획. 관리(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68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이 문서는 2012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복지 전달체계 개혁이다. 즉 체감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L씨 가정 사례와 같은 위기가구를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로 지원하고 '행복e음' 고도화를 통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었다. 둘째, 의료 개혁 부분이다. 만성질환자 P씨 사례를 들며, 발생 억제 중심의 건강정책, 맞춤형 검진, 관리 중심 1차 의료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또한 공공의료의 근본적 역할 고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한 리베이트 척결 또한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고령사회 대비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소득보장을 기본으로 삼으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넷째, 보육 부문으로 양과 질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복지 정책의 딜레마를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문서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 보건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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