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국가인구 전략 | |||||
| 분야 | 가족 > 가족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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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4463 | 생산일자 | 2011.09.05 | ||
| 키워드 | 인구정책, 저출생, 저출산, 보건사회연구원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저 출산 대책 점검. 관리(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716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이 문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학령 인구·병력 규모 미스매치,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 국가재정부담 가중 등 심화되는 인구변동 위험에 대응하고, 과거 출산력 억제 또는 회복에만 한정되었던 인구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인구’ 개념을 확립하고, 2050년까지 적정 출산율 2.1에 도달하여 2100년경 인구를 4,300만 명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시기별 대응 방안은 첫째, 2030년까지는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해소, 여성 고용률 제고, 퇴직 고령자 활용 등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처한다. 둘째, 2030년 이후 2050년대 후반까지는 국내 인력 활용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 및 북한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2/3 수준인 2,200만 명 유지를 위한 선제적 인구 투자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 건의 사항은 (1) 취업·결혼 준비 기간 단축, 결혼비용 경감 등 만혼화·만산화 완화 여건 조성, (2) 첫째아 출산 후 30개월 내 둘째아 출산 시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 제공, 다자녀가정 주책융자지원 제도 개선 등, (3) 자녀 돌봄·보육·양육 환경 조성 및 비용 부담 완화, (4) 영주권 확대·개편 등 우수 외국인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 개선, (5) 이혼가정 자녀 양육 책임 강화,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 등 추진체계 강화가 제안되었다. 이 문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인구 정책으로부터 ‘안정 인구’ 개념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인구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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