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이민정책 추진방향 | |||||
| 분야 | 가족 > 가족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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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4775 | 생산일자 | 2012.07.11 | ||
| 키워드 | 저출생, 고령화, 인구정책, 이민, 이주노동자, 이민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가족정책 관리. 조정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739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의 이민정책 추진방향’은 네 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인구목표와 연계한 노동이주 정책으로 다양한 기술 수준을 보유한 이주노동자 등의 노동력이 한국사회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인 인구증가 효과를 위한 노동이주 및 유학생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한국이 필요로 하는 영주 이민자 유치 및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친 이민자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등이었다. 다음으로 ‘미래 국가인구전략’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미래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요 내용은 선진국의 대응 사례를 참고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구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적정 생산인구 유지를 위한 인력 활용 방안, 미래 인구변동 대응 고려 요소들을 반영한 정책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이 문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민정책을 국가 인구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논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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