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장애인정책 추진현황(제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
| 분야 | 사회복지 > 장애인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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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5070 | 생산일자 | 2011.02.23 | ||
| 키워드 | 복지정책, 장애인정책, 정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장애인 복지 확충(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770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2011년 장애인 정책 추진현황 보고서는 주로 세 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첫째,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의 추진 현황이다. 이 계획은 장애인의 복지 선진화, 교육문화 증진, 경제활동 확대,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 2010년 주요 성과로는 장애인연금법 시행, 장애아동 의무교육 확대, 장애인 고용 의무율 상향,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예산 확충의 어려움,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견 등 제도 운영상의 현안이 지적되었다. 2011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준비, 장애등급제도 개선, 고용부담금 인상 등 정책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었다. 둘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준비이다. 2011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한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다. 총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 신규 신청자 장애등급 심사, 기존 활동보조 외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으로 급여 종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 전산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추진되었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이다.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결과, 1차 조사(2009~2010년)에서 공공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미흡 및 낮은 국민 인식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2011년에는 교육·의료기관을 중심으로 3차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문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과 그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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