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관계장관 회의자료)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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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5136 | 생산일자 | 2008.07.11 | ||
| 키워드 | 보건정책, 식품 안전, 미국산 쇠고기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77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보고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 수준, 식품 위해 요인의 증대를 추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유해 물질 관리, 국민 참여 및 소통, 신속 대응 체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 안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식품 위해 사전 예방,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 안전 관리, 식품 사고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 수입, 고의·상습 식품 위해 사범 특별 관리, 그리고 범정부적 식품 안전 추진 체계 강화라는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 방안은 (1) 식품위해 사전 예방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 확대,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 국민참관인 및 전국 규모의 소비자 감시단 운영 확대,「식품안전정보센터」설립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었다. (3)「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운영,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강화, 어린이 식품위해환경 개선,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한 사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4) 생산국 현지 식품검사기관 설치, 통관 단계 검사 강화, 육류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을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추진했다. (5) 고의·상습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 도입 및 부당이득 몰수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하려 하였다. (6)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식품안전 관리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보고서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인해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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