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식품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

식품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
분야	보건의료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15271	생산일자	2009.03.10
키워드	보건정책,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농산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원문보기
기록철명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3)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782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1)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추진 실적은 추진 경과, 추진실적, 2009년 중점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담고 있으며, 식품 원료부터 판매까지의 예방체계 강화, 국민 참여 증대, 수입 식품 관리 개선, 위반 사범 처벌 강화 등 여러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다루고 있다. 식품안전종합대책은 총 6개 분야 5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추진 실적을 보면, 위해식품 회수등급제 및 우수수입업소제 도입,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구성, 형량하한제 강화,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거래기록 의무화, 수산물 이력제 실시 등 21개 과제(36%)는 완료되었다.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 강화,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강화 등 35개 과제(59%)는 정상 추진 중이었다. GMO 표시제도 개선, 대기업의 위생관리 책임 강화 등 3개 과제는 지연되었다. 특히 부정 수입식품 유통이나 원산지 위반 사례 등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세칙(안)’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하거나 충분히 논의된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획·제도, 위해정보교환·긴급대응, 화학물질, 미생물 등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3) ‘식품 위생검사(인증)기관 관리 개선 대책’은 검사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운영 시스템 개선, 사후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허위 검사 성적서 발급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문서들은 정부가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서술하고 있으며, 2008년 마련된 ‘식품안전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