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 수준의 유해물질 기준설정 추진계획 - 2009 ~ 2010 - | |||||
| 분야 | 보건의료 > 식품의약품안전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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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5280 | 생산일자 | 2009.04.01 | ||
| 키워드 | 식품안전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4)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78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이 문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진하는 유해물질 기준 설정 계획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식품안전보장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선진국 수준으로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설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둘째,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선진국 대비 동물용의약품, 곰팡이독소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감시·감독 체계가 부족하며, 식품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기준 준수율 저조, 유해물질 기준 설정의 종합적 계획 및 관리대책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셋째, 따라서 기술 발달 및 국내외 식품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적인 식품안전 관리 강화, 국가 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 넷째, 분야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미생물 분야는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식중독균의 정량규격 100% 설정 및 병원성대장균 적용 범위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일반세균 기준 설정 등이었다. (2) 잔류 농약 분야는 국내 사용 등록된 모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완료 및 기존 200여 종 농약의 전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3) 식품 첨가물 분야는 신규 식품 첨가물 지정 및 기존 첨가물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미국, EU 수준의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다. 이를 통해 국제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및 식품안전관리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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