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선진 응급의료 2011년 국가 응급의료사업 추진계획 | |||||
| 분야 | 보건의료 > 식품의약품안전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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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5433 | 생산일자 | 2011.01.20 | ||
| 키워드 | 보건정책, 응급의료, 중증 환자, 취약지역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79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이 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있는 선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10년의 주요 성과를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 심장 살리기 캠페인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통해 대국민 응급처치 생활화 추진, 응급의료기관 평가 방식 개선, 소아 전용 응급의료센터 신설 등으로 정리했다. 2011년 핵심 추진과제는 첫째, 신속·정확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119-1339-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 및 활용을 강화하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기능을 개편하는 것이었다. 민간 이송업 인증평가제 시범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둘째, 중증 환자 중심의 응급체계를 개편하고자 중증 환자 진료 성과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방식 개선하려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야간·공휴일 경증 환자 외래진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었다. 셋째, 응급의료 안전망 확대를 위해 재난의료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친서민 응급환자 대불 제도를 확대하며,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심장 살리기 캠페인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었다. 넷째,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의사가 동승하는 응급환자 전용 헬기 운용체계도 도입하고자 했다. 한편 2011-2015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수가 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법제도적 보완도 추진하였다. 특히 선진 응급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논의에서 권역외상센터 설립 지원사업이 KDI 예비타당성 분석에서 낮은 경제성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는 학계·언론·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역 균형 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을 수립했다. 이 문서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여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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