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의약 정책 신뢰성 제고 방안(고용복지수석님 보고)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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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5445 | 생산일자 | 2011.03.16 | ||
| 키워드 | 식품의약품안전청, 역량평가제, SOP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3)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79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언론 보도 및 내부 조사에서 신뢰성, 투명성, 청렴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당시 언론보도는 2011년 2월 “식약청 공무원 단속 빌미로 압력, 금품수수 의혹”(MBC), 3월 “식약청, 신뢰도 자체조사에서도 낙제점”(KBS) 등이었다. 식약청은 보고서에서 첫째, 주요 원인으로 조직 구성원의 행태 개선 미흡,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의 어려움, 인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부패 취약성과 일관성 부족, 소비자 등 정책 고객과의 투명성 및 참여 보장 미흡 등을 지적했다. 둘째,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금품수수 중징계 및 보복금지규정 제도화, 옴부즈만 위촉,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한 ‘스마트 인사시스템’ 도입, 역량평가제 실시, 3년 연속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 선정 등을 보고했다. 셋째,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클린 식약청' 확립을 목표로 부서별 청렴도 평가 및 향상 연구용역 실시, '이동신문고' 및 '민원배심원제' 도입, 감사담당관 공개 모집 및 청장 핫라인 운영을 통한 반부패·청렴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허가심사 및 사후관리 내부규정 외부 공개,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 공개 등 투명성·공정성 제고,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 전 과정에 대한 표준행동절차(SOP) 구축, 직원 내부 교육 강화, 상습 불친절 직원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등을 계획하였다. 아울러 뉴미디어 활용, 식약청 체험프로그램 운영, 업계 CEO 초청 간담회 지속 등을 통해 정책 고객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여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고. 언론과의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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