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일본 방사능 누출 관련 수입식품.농축수산물.통관 안전성 확보방안(국무회의 현안토론 자료)

일본 방사능 누출 관련 수입식품.농축수산물.통관 안전성 확보방안(국무회의 현안토론 자료)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15450	생산일자	2011.03.29
키워드	식품안전정책, 일본, 방사능 오염, 검역 원문보기
기록철명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3)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795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첫째, ‘수입 식품 안전성 확보 조치’의 검토 배경은 일본 시금치, 우유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10년 당시 일본산 식품 수입은 중국 다음으로 많아 전체의 15.8%를 차지했다. 주요 조치로는, 일본에서 출하 제한한 품목은 잠정 수입 중단되었고, 그 외 모든 일본 생산 식품은 수입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현재 요오드와 세슘에 대한 기준이 운영 중이며, 전문가들은 이 두 물질만으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플루토늄 등 추가 기준설정도 검토 중이었다. 둘째, ‘수입 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조치’는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 및 국제사회의 대응 강화에 따라 조치를 시행했다고 기록하였다. 일본에서 출하 정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수입 중단된 상태였으며, 일본산 축수산물은 매 수입 건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국내산 연근해 수산물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하는 등 검사를 강화했다. 셋째, ‘화물·우편화물·수화물 안전성 확보 조치’ 기존 여객, 식품류 등에 대한 검사를 넘어 일반 화물에 대해서도 통관 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주요 세관에 방사능 검사팀을 운영하고, 일본 위험지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집중 검사 시행, 오염 발견 시에는 통관 절차를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인계하여 신속히 사후 조치를 대안으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