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자료)능동적 복지의 추진방향 및 과제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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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5519 | 생산일자 | 2008.07.10 | ||
| 키워드 |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건강관리, 사회보장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확충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800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보고서는 첫째, 능동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 “국민이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개인과 사회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재기·자립의 기회를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로 규정하였다. 둘째, 능동적 복지의 핵심 요소로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제 유지, 공동체와 개인이 복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입하는 현명한 능동적 국가, 가족·기업·NPO 등 민간의 복지 참여를 활성화하는 능동적 공동체, 개인의 잠재역량 개발과 권리·책임의 균형을 강조하는 능동적 국민을 제시하였다. 셋째, 능동적 복지의 기본 방향은 생애주기별 통합적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예방적 복지를 포함하며, 국가 책임과 사회 책임의 균형,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확대, 보건복지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지향하였다. 넷째, 추진 전략으로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 확립,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교육-노동-복지’ 연계 강화, 민간의 복지 참여 활성화 등이었다. 다섯째, 중점 추진 과제는 (1) 기본적 사회안전망의 재정비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저소득층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2) 일을 통한 복지 구현을 위해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휴먼서비스’ 확충, ‘행복노년 프로젝트’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3)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레인보우스타트’ 사업 등을 통한 자녀 양육 지원,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다문화 가족 자립을 지원한다. (4)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 구현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국가 차원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한다. (5)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보건의료복합단지 조성,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질병 극복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한다 등이었다. 다섯째, 향후 계획으로 ‘능동적 복지 추진 TF’ 운영, 국제 심포지엄 개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대안 모색을 계획했다. 이 문서는 이명박 정부 초기 복지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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