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단계 추진실적 점검 및 2단계 추진계획(1차 T/F회의 자료)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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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5860 | 생산일자 | 2008.07.09 | ||
| 키워드 | 기획재정부, 보건산업, 서비스산업, 의료관광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보건의료산업 육성(3)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83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이 문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단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관광, 의료관광, 유학 연수, 지식기반 서비스 등의 93개 과제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2008년 6월 말 기준으로, 17개 단기과제 중 12개는 이행되었으나, 의료법 개정 유보, 지방공무원법 개정 계획 수정 등으로 5개 과제는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일정이 조정되었다. 정부는 정책 추진이 지연될 경우 국민 신뢰 저하 및 경제적 편익 상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단계 추진계획의 배경으로는 한국 서비스산업의 취약한 경쟁력과 규제 과다를 지적하며, 서비스산업의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금융, 방송 통신, 문화콘텐츠, 광고, 연구개발, IT서비스, 보건, 유통 분야의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서비스산업 선진화 T/F」는 이 문서를 기초로 2008년 9월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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