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도입 추진경과 및 향후 방향 | |||||
| 분야 | 보건산업 > 보건산업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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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5872 | 생산일자 | 2009.01.01 | ||
| 키워드 | 보건의료산업, 영리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보건의료산업 육성(1)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83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계획안에는 외국 의료법인 개설 촉진을 위한 외국인 출자 지분율 삭제, 헬스케어타운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영리병원 도입 등이 검토되었다. 도입될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도 설립 가능하며, 국내 유명 특화전문병원을 유치하고, 국내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내국인에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 지역은 도내 의료특구로 제한했다. 영리병원 도입의 긍정적 효과로는 의료관광산업 기반 마련, 서비스 경쟁력 및 품질 향상, 해외 의료 소비 감소, 경영 전문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었으며, 부정적 측면으로는 의료비 상승, 환자 부담 증가, 의료 이용 양극화, 공적 건강보험 체계 위협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참고자료에는 영리벙원 허용 및 의료 개방 관련 외국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이 문서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제주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시 의료·관광·교육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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